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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혁신 지원비 1조3000억' 긴급 건의

기사승인 : 2021-06-11 13:42 기자 : 김나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3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정부에 재정지원을 늘려달라는 긴급 건의문을 발표했다. 

(사진=대교협 홈페이지 스샷)

대교협은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와 13년 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고 대학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2022년 2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교협이 이같이 요구하는 것은 지난 13년간의 등록금 동결·인하정책으로 손해가 크다는 이유다. 대교협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사립대의 수입 결손은 명목등록금 액수만 5612억원, 물가를 반영하면 총 1억6702억원에 달한다. 

또한 대교협은 “올해 8월 발표 예정인 3주기 대학기본역령진단에서 한계·중대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 대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에 대교협이 제출한 대정부 건의는 지난달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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