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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생계가 힘든 시민 적극 지원

기사승인 : 2021-06-03 09:17 기자 : 정수석

서울 중구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서울 중구 제공)

생계형 서민 체납자는 무재산, 저소득, 실익 없는 재산, 처분 불가 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구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유예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체납징수 과정에서 확인되는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우선 확인해 재산, 압류, 가족, 거주 등을 검토 후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라고 판단 시 직접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체납 상담 과정에서 무소득, 건강 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해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돕는다.

체납자 조사 및 상담 결과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 사업 제한, 신용 불량 등록,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행정 제재를 취소 또는 유예한다.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기준도 완화한다.

지방세 징수법 상 월 185만 원 급여 압류 금액을 지역 물가를 반영한 생활 수요 충족 금액인 서울형 생활 임금 월 224만 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의 압류 물건을 전수조사해 ▲10년 이상 장기 소액 예금 및 채권 ▲ 부동산 평가액 100만 원 이하 ▲차령 15년이 넘은 자동차 등 실익이 없는 물건은 체납 처분 중지 및 압류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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