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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명단공개", 11개소 중 8곳은 한의원

기사승인 : 2020-01-20 16:20 기자 : 김나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꾸며 90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 등 총 11개 기관의 명단을 20일 정오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 1,500만 원에 달했으며,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9천17만 원이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함께 공개한다.

금액별 현황에 따르면, 3천만 원 미만이 5곳,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곳,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1곳, 7천만 원 이상이 1곳이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형법상 사기죄로도 고발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공표처분을 엄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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