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한 독일의 면적은 한반도의 1.6배, 인구는 약 8072만 명이며 GDP 세계 4위를 자랑한다. OECD 학업성취도는 중하위권이지만 절대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으며 청소년들의 정치교육과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다.

[어이틴교육연구소, 강이석]

독일 기본법은 개인의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인성교육, 직업교육, 정치교육을 국민의 평생권리로 명시했다. 또한 독일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을 국가교육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은 연방과 주(州)가 교육제도를 분담하고 있으며, 일부 사립학교 이외의 모든 학교들은 공립으로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등을 통해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교육에 참여한다.

독일 정치의 시작은 학교다. 초등학생부터 정치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고 중·고등 과정에서 국가의 기본가치와 이념, 국제관계 등을 가르친다. 교육내용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원칙, 나아가 산업사회의 이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참여 등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학습하도록 가르친다.

독일은 1976년 모든 정당의 합의 아래 ‘보이텔스 바흐’ 합의라는 정치교육 3대 원칙을 마련했다. 이는 일방적 주입식 정치교육을 금지하고 다양한 학문·정치의 논점을 제시해 학생·시민의 민주적 판단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 정당, 지방자치, 시민단체, 기업 등이 성인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관·정·민이 하나가 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됐다.

1970년 12월 7일 비 내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희생자 위령비 앞에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

이 사건에 대해 세계 언론들은 사죄로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평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으며 그의 어머니 역시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어린 시절 동안 자신의 뿌리에 대한 박탈감과 애정결핍으로 방황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며 책임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교육과 청소년 정치교육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가족관계는 정적들의 인신공격 대상이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고 3번의 도전 끝에 총리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총리가 된 그는 외교정책으로 ‘동방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독일 통일 프로젝트, 나아가 유럽전체의 평화와 통합을 이루는 상징적 출발점이 되었다.

이 정책은 빌리 브란트의 사퇴 이후에도 계속되어 서독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마침내 1990년 독일의 통일이 실현되었다. 빌리 브란트는 그의 동방정책으로 인해 1971년 10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좋은 교사 운동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91.8%가 현재 정치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최순실 사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교육적 소재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89.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교는 현 정치현상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정치적 가치관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독일의 ‘보이텔스 바흐’ 정치교육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은 정치참여는 사회유지와 국가 발전의 필수요소다. 우리나라 젊은 층 대다수는 학교나 사회기관 등에서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받지 못하고 유권자가 되었다. 이로 인해 낮은 투표율과 민의왜곡 등의 결과로 현재 온 국민이 촛불로 밤을 밝히는 민주화 비용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현재 세계 144개 국에서는 만18세 이상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와 국가발전을 위해 고3생(18세)부터의 선거권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광화문 촛불집회는 청소년들 정치교육의 현장이다. 학교에서 방치한 정치교육이 촛불현장에서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성숙된 민주의식은 독일의 예처럼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는 국가의 초석이 될 것이다.

<아이틴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