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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쥔 10대”…금융교육 기회 vs 빚 습관 우려

기사승인 : 2026-05-04 14:45 기자 : 한채현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을 전면 허용하면서 청소년 금융 환경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시행된 이번 조치는 ‘엄카’에 의존하던 소비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이제 만 12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와 신청을 통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이용 한도와 업종은 엄격히 제한된다.

월 기본 한도는 10만 원, 부모 동의 시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 가능하다. 결제 역시 학원, 병원, 편의점 등 생활 밀접 업종에 한정돼 관리된다.

결제 구조는 부모 신용에 기반해 청구되는 방식으로, 보호자가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 통제와 금융 교육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같은 날 체크카드 발급 연령도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청소년 금융 접근성은 더욱 확대됐다. 다만 후불교통 기능은 기존처럼 만 12세 이상부터 유지된다.

당국은 이번 제도가 청소년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카드 사용을 투명하게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신용’을 일찍 경험하는 교육적 효과도 강조한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부모가 대신 결제하는 구조가 신용의 책임 개념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사용 후지불’ 방식이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쳐 과소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크카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반론 역시 이어진다.

청소년 신용카드 시대의 개막은 분명 새로운 기회이자 시험대다. 제도가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으로 이어질지, 또 다른 소비 문제를 낳을지는 앞으로의 관리와 교육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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