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학비를 받는 미인가 국제학교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여전히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뒤늦게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지만 강제 조사권조차 없어 실효성 없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20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부터 집중 신고를 통해 70여 건의 제보를 접수했지만, 실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 확인된 시설 수는 아직 공개하지 못한 상태다.

현장 혼란은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에도 특별점검과 정기 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이후 관리 체계는 사실상 멈췄고 미인가 국제학교는 강남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문제는 법보다 집행력 부족이다. 현행법상 교육당국은 강제 출입이나 조사 권한이 없어 시설 측이 문을 닫고 버티면 사실상 대응이 어렵고, 폐쇄 명령을 내려도 이를 강제로 이행시킬 장치가 마땅치 않다.

특히 외국 대학 진학 중심 교육을 하는 국제학교 상당수는 제도권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 합법화와 단속 사이에서 오랜 기간 회색지대로 남아 있었다.

교육부는 이행강제금과 위법시설 공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불법이지만 막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