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하고 18일 첫 공개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현황, 연령 조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학계·현장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함께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혁 부경대 교수는 형사책임연령 조정의 법적 효과와 제도적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 법원·경찰·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이어간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을 통해 숙의 절차를 병행하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제2차 공개포럼도 4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