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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 총정리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승인 : 2026-01-07 10:52 기자 : 강인구

기획재정부는 37개 정부기관 정책 280건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1월 중 전국 지자체·공공도서관에 배포되며, 전용 웹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해외로 확대하고 자문단 1,600명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AI 스마트공장 1만2,000개(2030년) 구축을 목표로 단계적 투자가 추진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함께 과징금·공공조달 제한이 강화된다.

성과공유제는 플랫폼·유통사 등 270만 개사로 확대되고, 상생협력 이행 의무가 법에 명시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20%,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이 2026년부터 시행된다. 세제 분야에서는 웹툰 제작비용 10%(중소 15%) 세액공제와 고배당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청년정책으로는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 정부기여금 최대 12%가 지원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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