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 보고서에서 대한상의는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국내 투자는 정체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천억원에서 2022년 14조6천억원으로 9.7배로 늘은 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공익활동을 저해한다고 봤다.

우리나라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의는 경제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상속세 제도 개선안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