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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국 처음 ‘1교1변호사제’ 시행

기사승인 : 2023-11-09 09:30 기자 : 강이석

대전시교육청은 '1교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전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통해 65명의 변호사를 학교 변호사로 지정했고, 각 학교에 법률 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원은 이메일을 통해 법률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학대나 교육 활동과 관련된 고소 사안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 또는 검찰 수사 시 우리학교 변호사가 동행하고 의견서 작성과 검토를 지원한다. 

다만, 교육과 무관한 사건, 교직원 간의 고소 사건, 6대 비위(성적 조작,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폭력, 폭행, 음주운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령 내용과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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