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2025년부터 초등, 중등, 고등으로 이뤄진 기존 12년 학제는 유지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만 1년 앞당겨 조기입학을 시행한다는 방안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다, 맘 카페, 한국교총과 사립 유치원들도 학제 개편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제개편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통과 등의 복잡한 절차도 남아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