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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역수칙 안 지킨 학원' 처벌근거 학원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 2020-06-04 09:10 기자 : 김나연

'3차 등교' 수업이 이뤄진 3일, 전국 519개교(2.5%)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학원발(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감염병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기준(2~6월 누적)으로 학원·교습소에서 나온 확진자는 원장과 강사, 직원, 수강생을 모두 포함해 78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원(교습소 포함) 총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했고, 이 가운데 1만356곳에서 방역 수칙 미준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학원은 △서울 420곳 △인천 831곳 △경기 630곳 등 총 7894곳에 이른다. 교습소도 2462곳이 방역 소홀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학원발 감염 사례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학원 강제 휴원 권한을 포함해 감염병 발생시 학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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