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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포상금 5천만원 한도 폐지"

기사승인 : 2020-05-12 14:26 기자 : 강태영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천만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부정수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정보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도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한도가 5천만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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