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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혁신방안 발표… 설립자·친족 개방이사 금지

기사승인 : 2019-12-18 12:18 기자 : 정수석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사학혁신방안에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이번 사학혁신방안은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지난 7월 교육부에 권고한 10대 과제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 방안의 핵심은 사립학교 경영에 설립자(이사장)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비리 임원’은 학교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우선 사학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설립자 및 친족, 임원·학교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개방이사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설립자·임원의 친·인척 등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로 채워져 사학비리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사 정수 1/4은 개방이사로 선임하게 돼 있는데, 2018년 기준 사립대 학교법인 267개 중 38%(102곳)는 설립자나 임원의 친·인척, 총장, 부총장 등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는 물론, 설립자·임원 간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친족경영’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행령과 법률 개정 과정에서 사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학 관계자분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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