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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합헌"

기사승인 : 2019-04-12 16:48 기자 : 정수석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자사고 간 분쟁에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이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지고 이중 지원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선 ‘합헌’을, 자사고와 일반고 간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자사고가 일반고와 같은 후기선발 기간(12월~익년 2월)에 학생을 뽑도록 한 현행 고입전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후기선발 기간 중 자사고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일은 가능해졌다. 

교육·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총은 “동시선발 문제가 합헌된 것을 빌미로 정부가 자사고를 일방적, 일률적으로 폐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헌재가 이중 지원을 허용함으로서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도모했던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심각하게 퇴색시켰다”며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 폐지 등 보다 강력한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위헌 판결이 난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은 “동시선발 문제의 합헌으로 자사고는 학생 모집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각 시·도교육청이 13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폐지 전략의 효과가 줄어들게 돼 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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