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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에 제소한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

기사승인 : 2019-04-12 15:42 기자 : 강이석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및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에서 역전 승소하자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 

(사진=아사히신문 인터넷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12일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일본이 제기한 소송 문제와 관련해 WTO는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며 “1심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역전패소가 됐다”고 전했다.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승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1심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급위원회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부당한 한 것으로 본 1심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의 판단을 파기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이 취한 조치는 ‘필요 이상의 무역제재로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본 1심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WTO 역전패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11일 오후에만 해도 “WTO 상급위원회는 한국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이유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금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일본의 승소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시적으로 54개국·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했다. 수입규제는 폐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도 23개국·지역에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만 WTO에 제소한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승소를 확정한 뒤 다른 국가·지역과도 규제 완화 교섭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이번 결과로 현재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 당국은 승소 소식을 접한 뒤 일본 식품에 대한 기존 검역절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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