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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 전면 시행

기사승인 : 2019-04-09 11:02 기자 : 강이석

고교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은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되는 것이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으로 소요 예산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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