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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혁신지원사업비 80% 연초 조기집행

기사승인 : 2019-01-22 18:12 기자 : 염소연

교육부가 지난해 평가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해 시행하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019년 사업비 80%를 가배정 형식으로 2월 중 조기집행한다. 나머지 20%는 내년에 배정한다.

 

사업비의 80%를 최종 평가가 끝나기 전에 현재 평가가 마무리된 포뮬러(재원배분산식) 지표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해 교육여건 개선 등 대학이 필요한 부분에 우선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사업비의 20%를 다음해에 지원해도 대학별로 해당 연도 지원액 총액은 변함이 없다.

 

 

▲ 교육부 전경 [뉴시스 자료사진]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특성화와 프라임 등 기존의 목적성 사업과 달리 대학이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이라며 "대학이 지원비를 일찍 받아 교육여건 개선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가배정 형식으로 연초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대학 한 사업의 예산(800억원)을 연초에 80% 집행하고 올해 20%를  지급하는 예산 집행 방식을 취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초 2월말까지 대학혁신사업 사업계획서(이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서)를 대학별로 제출받아 3월 중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4월에 대학혁신협약 체결과 사업비를 교부하기로 계획했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비는 포뮬러(재원배분산식) 지표 80%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서 평가 20%로 정해진다.  

 

포뮬러는 '기준경비(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규모지수(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교육여건(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조정상수'로 구성된다. 조정상수는 총 지원금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내년 초에 지급하는 지원비 20%는 올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서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주요 지표로 평가해 대학별로 지원금을 정해 배분한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여러 대학에서 예산 추가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 감축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등 오히려 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된 대학특성화(CK)와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 등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사업 사업비는 총 859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641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 가운데 4년제 일반대에는 전년 대비 약 28% 늘어난 5688억원이, 전문대학에는 약 16% 증액된 2908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자율협약형 지원(Ⅰ유형)과 역량강화형 지원(Ⅱ유형)으로 나뉜다.

4년제 일반대는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대학기본역량 진단(옛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자율개선대학으로 131개대 선정됐다.(Ⅰ유형) 기본역량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30개대는 역량강화대학이 됐다.(Ⅱ유형)

 자율협약형 ㅣ유형에는 올해 모두 5350억원이 지원된다. 총 296억원이 지원되는 Ⅱ유형은 역량강화대학 30곳 중 12개 대학이 지원 대상이다.

전문대학에는 올해 97개 대학에 총 2908억원이 지원된다. 전문대 지원은 자율협약형(Ⅰ유형), 역량강화형(Ⅱ유형), 후진학 선도형(Ⅲ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 87개학에는 2610억원이, Ⅱ유형 10개 대학에는 13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Ⅲ유형 후진학 선도형 은 15개 대학을 선정해 150억원(대학당 10억원)을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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