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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인센티브 확대

기사승인 : 2019-01-31 20:54 기자 : 하유미

앞으로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정책자금 지원과 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기업현장실사 횟수도 최소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여준다.

교육부는 31일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완 방안에 따르면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현재 8000개에서 올해 1만5000개, 2022년 3만개로 늘린다. 학교와 학생 만족도가 높은 기업은 선도기업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지속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현장실습 고졸취업 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과 공공입찰 참여시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등 지원을 확대한다.

 

현장실습 계획 수립부터 운영 단계까지 최소 4차례 이뤄지던 노무사, 교육청, 학교 등의 기업 현장방문 실사 횟수도 초기 계획수립과 운영상황 점검 등 2차례로 줄인다. 

 

 

▲ 지난 3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현장실습 대응 회의 관계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진 후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현장점검이 늘어나면서 2016년 3만1060개였던 참여기업이 지난해 1만2266개로 39.5% 수준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2016년 6만16명(대상 학생의 58.5%)에서 올해 1월 기준 2만2479명(22.9%)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기업 방문 실사가 줄면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 안전·권익 보장 제도도 마련했다.

현장실습을 받는 작업장 인원 중 현장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기업 현장 교사'로 지정해 현장실습생을 챙기도록 했다. 또 현장실습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해 학생들이 상시 상담을 받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업계고에서는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해 학생들이 진학을 원하면 전공과목을, 취업을 원하면 현장실습을 택해 이수하도록 했다. 현장실습 이외에도 산업별 협회나 전문훈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교육당국 외부에 신설해 각 현장의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모든 직업계고에 2022년까지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해 센터와 협력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보완 방안은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뒀다"며 "안전한 현장실습,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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