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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국가가 책임진다

기사승인 : 2019-02-19 22:52 기자 : 이유진

정부가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하고 신생아부터 노년세대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돌봄과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린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나중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각각 1만7662명과 6606명인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2022년까지 2만3210명과 1만696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25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했다. 

지난해 3820명이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도 2022년 5807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과 일센터를 확충·내실화해 여성 직장인 경력단절도 예방한다.

또 초등돌봄교실 등을 이용해 학교에서 돌보는 초등학생을 2022년까지 34만 명으로 늘리는 등 초등학생 중 맞벌이 부부 자녀 80%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혜택을 보도록 했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은 2021년까지 40%로 높인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된다. 2018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은 7만5000명이었으나 정부는 2022년까지 12만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주거와 학업,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1만7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나선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2016년 기준)에서 2022년 70%로 높인다.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의 3분의 2가량을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을 2022년 6000명으로 줄인다.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256개 확충해 상담·검진·기관연계 등 치매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344개, 치매안심병원 80개를 늘릴 계획이다.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이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도 실현한다. 

노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 건강관리를 2018년 110만 가구에 실시하던 것을 2022년까지 271만 가구로 확대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2021년 30만 원으로 현재보다 5만 원 인상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비를 못 받는 빈곤층은 2022년 47만 명으로 지난해 89만 명보다 47%(42만 명) 줄인다.

 

실업급여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일도 최대 270일로 연장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는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청년재직자가 720만 원을 모으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해 3000만 원을 청년재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4만 명 추가 가입으로 2021년에 총 16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내 통합 지원 체제인 두드림학교를 2022년까지 5000개로 확대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고한다. 2022년까지 모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혜택도 늘린다.

20대 이하 학령기 학생 뿐 아니라 성인들도 재교육을 통한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와 한국형 온라인 무료 공개 강의(K-MOOC) 강좌를 확대한다. 고졸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의 기능과 혜택도 늘린다.  


또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중 30곳을 2022년까지 자영업 성장·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문화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나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같이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 기반 서비스가 연계되는 맞춤형 집수리 및 케어안심 주택도 2022년까지 4만호 제공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소요예산은 4~5월 발표될 중기재정계획에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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