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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에듀파인 집단거부 경찰·국세청·공정위와 공조 대응

기사승인 : 2019-02-20 22:31 기자 : 하지수

정부가 다음달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이를  거부하거나 집단 휴·폐원 등 유치원 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공조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단체 불법행동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 공정위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청 행정명령과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교육청과 논의해 회계투명성 정책에 동의하며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를 열고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앞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해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유 부총리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3월 1일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의무 도입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국민 불신은 줄어들어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유치원 단체는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국가재정지원을 받는만큼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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