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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전교조 방문…법외노조 문제 실마리 찾나

기사승인 : 2019-02-20 22:24 기자 : 이유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문제 및 노조 전임자 허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등과 1시간여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애초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찾아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뉴시스]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유 부총리는 "올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용할거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배석했던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시도교육감 소관"이라며 "원래 권한이 다 위임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원의 휴직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했던 교육부의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입장변화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면서도 "오늘 논의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로는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입구에 마련된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공개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유 부총리는 "대한민국 미래교육 개혁을 위해 오늘을 계기로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고 협력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교총과 전교조, 다른 교원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제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이 자리를 찾아준 유 부총리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올해 상반기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부총리의 방문이 이런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 상반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신호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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