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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국고 51억 지원 투입 검토

기사승인 : 2019-02-08 10:59 기자 : 정수석

정부가 '방치폐기물'(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에 불법·방치폐기물 발생량은 약 119만톤가량이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경기 평택과 경북 의성 등의 방치폐기물을 거론하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비 51억6000만원을 지원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폐기물)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많은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방치폐기물은 65만8000t에 달한다. 방치폐기물은 2차 오염 등 우려가 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작년 말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특별점검에 나섰다.

조 장관은 이어 “지난해 11월 발표한 범부처 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 정부가 힘 합쳐 특별 점검과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 기반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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