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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회담 재개 발표 임박

미국의 벼랑끝 전술 비핵화 이견 좁히나?

기사승인 : 2018-05-25 20:53 기자 : 황현도 (hh@upi.com)

정상회담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

[UPI뉴스=황현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6·12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에도 양측이 대화의 문은 열어둔 가운데, 향후 북미가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며 반전을 일궈낼지 주목된다.

예정됐던 일정이 파기됐지만, 북미가 장외에서 핵심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혀 북미정상회담 재개 분위기를 만들어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 소식통들은 '다 된 밥'처럼 보였던 북미정상회담이 실은 핵심 의제 조율 면에서는 설익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우선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비핵화의 개념에서 양측이 엇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쓰는 용어'라며 반발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강조하면서 고강도 검증을 수반한 철저한 비핵화를 요구했다. 이는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담은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5일, 지난달 20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와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핵무기연구소 성명에 나란히 '핵군축'이 등장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의 주장은 일방적 비핵화가 아닌 상호 핵군축이며, 미국이 핵보유국 대접을 해주면 가진 핵의 일부를 내주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한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북한은 '핵 군축'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남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핵화의 방법론 면에서 일괄타결과 핵무기 조기반출을 통한 '2020년 이내 비핵화 달성'을 골자로 하는 미국 해법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5월 2차례 북중정상회담때 거론했다는 단계적·동시적 해법 사이에 괴리가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비핵화의 전(全) 과정에 걸친 양측의 이행 사항을 하나의 합의문에 담는 이른바 '원샷딜(one shot deal)'을 바라는 동시에, 비핵화 최종단계에서 다룰 것으로 보였던 핵탄두·핵물질 등을 초장에 폐기하는 이른바 '선불금'(down payment)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이행은 물론 합의서 작성도 단계적으로 하길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9·19공동성명(2005년)이라는 시한 없는 포괄적 합의 도출 후 핵동결 합의인 2·13 합의와 핵시설 불능화 합의인 10·3합의(이상 2007년) 등 과정별로 주고받을 조치를 담은 세부 합의들을 별도로 만들어 이행하는 과거 방식을 원했다는 것이다.

단시간에 크게 주고 크게 받으려는 미국과, 여러 단계를 밟아가며 상호 의무를 이행하는 점진적 해법을 선호했던 북한이 회담 개시 20일을 앞둔 시점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미 양측이 북미정상회담의 동력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주고받기' 방안을 상대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전 수석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면 북한으로서는 '병진정책'의 한 축인 경제발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뭔가 입장을 새롭게 가다듬어서 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어떤 조건하에 어떤 대가를 제공하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미국도 북한에 선(先) 비핵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조치에 대해 어떤 대가를 제공할 것인지를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며 "또 미북간 중간지대에서 비핵화 원칙의 타협을 이룰수 있게끔 미국이 현실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축소 등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그것은 협상 의제가 아니다'고 부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며 "한미가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군사적 조치 관련 내용을 포함해 북한에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가야 북한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때 자기 방식으로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인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는데, 북미정상회담 재개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하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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