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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창업 시에는 프랜차이즈의 선택이 중요
조회수:119
2018-05-05 16:56:09

 

창업을 준비 하시는 분 중 은퇴자나 전업주부님들은 창업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지원'은 브랜드 선택의 중요한 부분이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노하우 전수뿐만이 아니고 그 노하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지원이 필수이므로, 만약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영업지원을 거절할 경우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에 될 것이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원 거절에 대해 가맹사업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그러나 문제되는 부분이 과연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거절 · 중단 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이다. 단순히 몇번 영업물품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해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원'거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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